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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도 미리미리 대비하세요!

운전자보험 기획관

민식이법 (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5조 13)

스쿨존(어린이보호구역)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이 가해집니다.


어린이 사망시	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
어린이 상해시	1년~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~ 3천만원 벌금

민식이법 처벌 대상

스쿨존 내 어린이 사상 사고 시 안전수칙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
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준수해도, 운전자 과실이 0%(무과실)이 아니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 부담되는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운전자보험으로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.

궁금할 땐 부담없이 물어보세요~ 평일 9시 ~ 21시 / 토요일 10시 ~ 16시 1661-20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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